안녕하세요
최근들어, 현금을 받지 않는 버스운행 대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현금은 점점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CBDC라는 새로운 화폐가 등장했습니다.
CBDC란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CBDC는 기존의 종이화폐를 대처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최근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CBDC를 전면 금지하면서 세계 디지털 통화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아래의 글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CBDC는 사라지고, 스테이블코인이 남았다
: 미국 디지털 화폐 전략의 대전환 (2025년 트럼프 재집권 이후)
2025년,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흔히 말하는 '디지털 달러' 계획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완전히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미국은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중심 전략으로 선회하며, 디지털 화폐 경쟁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방향성과 패권 경쟁의 핵심을 담은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미국 디지털 화폐 정책의 급격한 변화, 그 배경과 의도, 그리고 글로벌 금융 질서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디지털 달러의 ‘죽음’ – 트럼프의 첫 번째 칼날은 CBDC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 14178호에 서명하면서 CBDC 프로젝트를 전면 폐기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를 표방하면서도, 그 첫 번째 조치로 CBDC의 개발·도입·연구 자체를 금지한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2022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착수했던 디지털 달러 실험은 이렇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를 설명하며, CBDC는 정부 감시를 정당화하고 개인의 금융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선거운동 당시부터 “디지털 달러는 중국식 통제경제의 상징”이라고 비판해 왔으며,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민간이 혁신을 이끄는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초로 CBDC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 유럽중앙은행(ECB)의 디지털 유로 등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2. 스테이블코인 육성 – 민간 주도의 디지털 달러 전략
CBDC를 포기한다고 해서 미국이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손을 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는 CBDC를 대체할 대안으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미국 상원은 'GENIUS Act'라는 이름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1:1 담보 비율 유지: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또는 단기 국채와 같은 고유동성 자산으로 완전히 담보되어야 합니다.
- 정보 투명성 확보: 발행사는 매월 리저브 공개와 연간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규제기관의 실시간 감시에 응해야 합니다.
- 소비자 보호 강화: 파산 시 소비자의 우선권을 보장하며, 자금세탁 방지(AML)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 기준도 강화됩니다.
이러한 규제 정비를 통해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규제된 자유시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ircle(USDC), Paxos, PayPal, Visa, Mastercard, Walmart 등 민간 기업들이 디지털 달러 인프라 구축에 뛰어들고 있으며, 일부 대형 은행들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결제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Circle의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10년 내 3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며, 미국 경제 주도의 디지털 금융 시대를 민간이 이끌 것이라 자부했습니다
3. 정책인가, 이해충돌인가 – 트럼프 가문의 ‘USD1’ 발행 논란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전략은 명확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점은 논란거리입니다.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디지털 자산 기업 ‘World Liberty Financial(WLF)’을 통해 USD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USD1'을 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트럼프 일가가 지분 60%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금지한 CBDC 대신 가족 기업의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밀어주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장한 Big Tech 디지털 금융 독점”이라며 해당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금융개혁 시민단체들도 “민간 주도의 디지털 화폐 생태계는 사금융화·그림자 금융의 부활을 의미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트럼프 정부는 SEC 위원장을 친(親) 암호화폐 인사로 교체하고, Coinbase, Kraken 등 주요 기업에 대한 기존의 법적 소송을 일부 철회하는 등, ‘친 암호화폐·친 기업’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패권은 어디로?
| 구분 | 바이든행정부 | 트럼프 행정부(2025년 이후) |
| CBDC | 적극 개발 및 시범 운영 | 전면 폐지 및 법적 금지 |
| 스테이블코인 | 규제 중심의 소극적 태도 | 제도화 및 민간 중심 육성 |
| 정책 주체 | 중앙은행 및 공공영역 | 민간 기업 + 친정부 인사 |
2025년의 미국은 분명히 CBDC 없는 디지털 통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그림자 자산이 아닌, 달러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주도의 디지털 화폐가 과연 글로벌 무역결제 시스템에서 신뢰성과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중국, EU 등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통화 모델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2025년, 미국의 디지털 화폐 전략은 기술보다 정치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 세계 통화질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