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나라빚 이야기가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었다
세수가 부족해서 또 추경을 해야한다
그리고 그 모든 부담이 결국 '미래세대 몫'이 될 것이라는 경고.
그런데 정작 우리는 묻습니다.
"이 많은 빚은 왜 생겼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가?
이번 글에서는 국가재정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빚의 시대, 국가재정은 어디로 가는가?
재정지출 확대 vs 긴축정책 딜레마, 국채금리 상승의 구조적 배경
1. ‘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고’ – 균형재정의 환상이 무너지는 시대
2025년 현재, 많은 국가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는 역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정부 지출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2024년 기준 국가채무가 1,100조 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2%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지출의 상당수가 구조적 지출, 즉 해마다 반복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복지, 연금, 지방 이전재원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세수는 예측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취득세 감소, 법인세 인하 정책,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세 둔화까지 겹치면서 2024년 한국의 세수 결손 규모는 5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제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 선택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긴축과 확대 지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며, 그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2. 재정 확대는 왜 계속되는가? – ‘정치적 통제 불가능성’과 복지국가의 부담
정부 재정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적으로 줄일 수 없는 지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령화와 함께 폭증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출,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지방교부세와 특별회계,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출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각기 이해관계자와 정치적 유권자가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즉, 줄이자고 해서 쉽게 줄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늘어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재정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fiscal policy)”라고 부릅니다.
재정이 본래의 경기조절 기능을 넘어 정치적 인기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면서,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줄이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모험이며, 실제로는 실행에 옮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정 확대는 멈추지 않고, 국가채무는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3. 국채금리는 왜 오르나? – 투자자의 시선은 ‘지속가능성’에 있다
이처럼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날수록,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국채는 빚입니다. 결국 누군가가 이 채권을 사줘야 합니다.
그 ‘누군가’는 국내외 투자자들입니다.
2024년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현상은 바로 국채금리의 상승입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한때 5%를 넘기며, 전 세계 자본시장을 흔들었습니다.
한국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4%대를 넘나들며 민간 대출금리와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단순한 기준금리 상승 때문만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정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 세수는 줄고,
- 지출은 멈추지 않고,
- 정치권은 구조개혁에 손을 대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이런 국가의 채권을 “위험자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 결과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아예 투자를 회피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 경제 전체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며, 민간 투자와 소비에도 부담을 주는 악순환의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 재정의 정치, 경제, 그리고 용기
국가재정은 단순한 회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철학이며, 사회적 우선순위의 반영입니다.
2025년,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 인기 정책에 휘둘려 미래 세대에 빚을 넘길 것인가.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긴축이 아닙니다.
정책 우선순위의 재설정
비효율 지출의 과감한 구조조정
그리고 국민과의 신뢰 기반 소통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재정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재정의 방향은 결국 정치의 용기가 결정한다.”
지금 이 시대의 경제 전략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선택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