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 사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영역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급등락하는 자산과 달리, 달러 등 법정통화와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송금, 금융 서비스에서 점점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규제 사각지대와 시스템 위험성도 커지고 있죠.
루나-테라 사태처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붕괴되며 전 세계 투자자 피해가 속출한 사건 이후, 각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주요 3개국—유럽(EU), 미국,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가 어디까지 왔는지, 간단하고 쉽게 비교해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어디까지 왔나
미국, EU, 한국의 입법 비교
MiCA(유럽), FIT21(미국), 한국의 가상자산법 현황 분석
1. 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필요한가?
우선, 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름처럼 ‘안정된 코인’이지만, 그 안정성은 실제로 운영 주체의 신뢰와 담보 자산의 투명성에 달려 있습니다.
◇ 위험 요소들
- 담보 자산의 부족 또는 조작 가능성
- 발행사의 갑작스러운 파산
- 국경 간 무제한 자금 이동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 위협
-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으로의 악용 가능성
즉, 법과 제도가 없으면 국가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감안해, 통화로 인정할 것인지, 금융상품으로 규제할 것인지, 또는 완전히 새로운 법 체계를 만들 것인지 고민해 왔습니다.
2. 유럽연합(EU)의 MiCA – 세계 최초의 통합 규제
MiCA란?
MiCA는 Markets in Crypto-Assets의 약자로, 2023년 정식 채택되어 단계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24년 12월 30일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통합 규제 법안입니다.
◇ 스테이블코인 관련 핵심 내용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자산참조토큰(Asset-Referenced Token): 복수 통화, 상품, 암호자산 등에 연동
- 전자화폐토큰(E-Money Token): 하나의 법정통화(주로 달러나 유로)에 연동
◇ 주요 의무 사항
- 발행 전 등록 및 승인 필요
- 충분한 준비금 보유 (법정통화와 1:1 비율)
- 유럽중앙은행(ECB) 및 국가 금융감독기구의 감독 대상
- 사용자 보호 조치 및 리스크 공개 의무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 유사 자산’으로 보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려는 접근입니다.
3. 미국의 FIT21 – 본격적인 법제화의 신호탄
FIT21 법안이란?
미국은 그동안 암호화폐 규제를 놓고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4년 말,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법안(FIT21)’이 2025년 상반기 상원 논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관련 핵심 포인트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연방 허가 또는 주(州) 규제기관 등록 필요
- 담보 자산 보고 및 감사 의무
- 리스크 관리 및 유동성 확보 기준 명시
또한 미국 재무부는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은행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후속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즉,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간주하면서도, 민간 발행에 대해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4. 한국의 가상자산법 – 점진적 규제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이슈한국의 규제 현황은?
한국은 2023년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에 이어, 2025년 현재 2단계 법안 마련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주요 논의 내용
-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여부: 민간 발행을 허용할지 논란
- 자산 담보 기준 및 보관 구조: 실시간 잔고 공개 의무 등
- 자금세탁방지(AML) 및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
또한 한국은행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험을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공존 가능한 결제 인프라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명확한 입법은 없지만, 2025년 하반기에는 제2단계 가상자산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규제는 통제인가, 제도권 진입인가?
스테이블코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디지털 결제, 송금, 금융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회적 위험, 금융 시스템 불안, 투자자 보호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 유럽은 미리 준비된 규제 틀을 만들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넣었고,
▷ 미국은 법안 논의를 본격화하며 중심을 잡으려는 중이며,
▷ 한국은 보수적이지만 단계적 접근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는 규제와 혁신의 균형 속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해, 지금 이 논의들은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