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대규모 감세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법안 이름도 아주 인상적인데요, ‘One Big Beautiful Bill’, 직역하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 사이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이번 법안은 미국의 세금 체계와 복지 제도, 심지어 이민 정책까지 크게 흔들 수 있는 법안이에요.
오늘은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일상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쉽게 풀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은 줄고 혜택은 사라진다?” 트럼프 감세법안, 누구에게 유리할까?”
세금은 줄고 혜택은 사라진다?”
트럼프 감세법안, 누구에게 유리할까?”
1. 트럼프 감세법안, 뭐가 어떻게 바뀌나요?
이번 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세금 감면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이에요. 특히 법인세는 현행보다 더 낮아져,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팁이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세 조항이 생긴다는 것!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일하며 손님에게 팁을 받는 경우, 지금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그 금액이 비과세가 됩니다.
이 조항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는 꽤 반가운 소식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4만 원 정도 팁을 받는 카페 바리스타가 있다면, 월 1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비과세로 전환되는 셈이니까요.
② 복지 지출 축소
하지만 한쪽에서 돈을 덜 걷으면, 다른 쪽에서 줄여야겠죠.
바로 복지 지출 축소가 그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Medicaid 축소, 식비 보조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대상 조건 강화, 장애인 지원 일부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10년 안에 최대 1,000만 명 이상이 의료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③ 이민 규제 및 기타 조항
법안에는 이민자에 대한 규제 강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이민 혜택 축소 등이 포함되었고, 일부 환경 예산과 교육 관련 예산도 줄인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논란의 폭은 더 넓어졌습니다.
2. 누구에게 진짜 이득일까? 계층별 분석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좋은 법안” 같지만, 실제로 어떤 계층이 이득을 보게 될지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 고소득층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건 고소득층과 대기업입니다.
세율 자체가 낮아지고,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줄어들 수 있어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수억 원대 투자 수익을 올리는 사람에게는 세금 감면이 ‘수천만 원 단위’로 적용될 수 있죠.
▷ 중산층
중산층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녀가 많거나, 맞벌이하면서 팁 수입이나 오버타임 수당이 있는 가정은 체감할 수 있는 감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지 축소로 인해 교육, 의료비 등의 부담이 늘어나면 실질적 체감 혜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반면, 저소득층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계층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던 의료, 식비, 주거 관련 지원이 줄어들면, 수입이 적은 이들에게는 매우 직접적인 피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세금을 조금 덜 낸다 해도, 그보다 더 많은 지출이 늘어나 실질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왜 논란이 될까? 정치권에서도 의견 엇갈려
이번 법안은 하원에서는 통과했지만, 정치권 내에서도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는 법안이에요.
민주당은 전원 반대했고,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중도파 의원들은 “너무 급진적이다”라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겁니다.
① 재정 적자는 괜찮은가?
세금을 줄이면서 정부 지출도 줄이면 당장은 균형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수 부족 →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4조 달러 이상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② 복지를 줄여서라도 세금 감면이 필요한가?
이 부분은 철학의 문제이기도 해요.
‘세금은 적을수록 좋다’는 시각과,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안은 전자에 가까운 방향으로 설계되었고, 그만큼 후자의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법안’은 누구에게 좋은 걸까?
이번 트럼프 감세법안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미국 사회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세금을 줄이는 게 무조건 좋은가?’
‘복지를 줄여도 되는가?’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의 세금 정책과 복지 흐름은 전 세계 경제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미국 내 소비 여력, 금리, 환율, 투자 흐름은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이는 한국 기업과 자산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는 절대적인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